가계통신비 협의회, 누구를 위한 협의체인가
가계통신비 협의회, 누구를 위한 협의체인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7.1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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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휴대폰 제조사(삼성, LG전자), 시민단체, 통신 유관협회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4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15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의 지난 15일 4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외하고, 자급제폰과 유심요금제 출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누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인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반대 의견만 있었다. 이들은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분리라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했으나 법률로 강제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첫 회의 직후 “이제 딱 한 번 첫 회의를 진행 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두 달.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협의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듯 한 모습이다. 

시민단체는 통신비를 낮추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통신사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제조사들은 기존 휴대폰 유통을 통신사가 담당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유통을 제조사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유통 관리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논의 참가자와 정부는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닌 열린 사고, 서로 존중한다는 합의가 필요하며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논리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한다.

국민이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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