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강업계, 美에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우려 제기
정부‧철강업계, 美에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우려 제기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12.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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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안보 영향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해 불리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업계와 학계, 법조계, 통상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법 ▲미국의 232조 조사 등의 수입규제를 논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미국이 232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상황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미국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며,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철강사 및 관계사들이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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