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은행권, “中企에 꽂혔다”…대출 증가세, 부실 위험성도↑
[이슈 체크] 은행권, “中企에 꽂혔다”…대출 증가세, 부실 위험성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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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이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없이 부드러워졌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대체 수익원으로 중소기업을 콕 찍은 것.

은행권이 기업대출의 8할을 차지하는 중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지만 가계나 대기업보다 대출 연체율이 높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5개(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주요은행의 기업대출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말 현재 은행 기업자금 대출액은 448조86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7조6554억원)보다 4.9%(21조2073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의 규모 확대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은행 중소기업 대출액은 같은 기간 374조9532억원으로 전년 동기(350조911억원) 대비 7.1%(24조8621억원) 늘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해당 기간 81조8607억원에서 73조9095억원으로 9.7%(7조9512억원) 쪼그라들었다. 결국 중기가 기업대출 확대를 견인한 셈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도 꾸준하다. 2015년 9월(323조8106억원)에서 지난해 9월까지 1년 새 6.7%(21조9841억원)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같은 기간까지는 7.1%(24조862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자금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9월말 77.9% △지난해 9월말 80.9% △올해 9월말 83.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래픽=이민섭 기자
그래픽=이민섭 기자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정부 규제 등으로 제한이 걸리자 새로운 주력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까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되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가계대출로 과거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 것.

더욱이 올해 들어선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양성을 기조로 내세우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명분까지 확보하게 됐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같은 기간까지 1년 동안 매 분기마다 평균 1.4%, 5조8517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올 3분기에는 직전분기보다 3.2%, 11조5851억원 확대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별 올 3분기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87조785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77조823억원), 우리은행(70조5655억원), NH농협은행(69조8238억원), KEB하나은행(69조6858억원) 순이었다.

우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이나 가계 등 다른 부문 대출과 비교했을 때 부실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인 0.48%보다 훨씬 높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각각 0.65%, 0.27%인 상황에서 대기업(0.42%), 주택담보대출(0.19%), 가계신용대출(0.46%) 등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장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9월 0.63%에서 10월 0.08%포인트 오르는 등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도 중소기업 부실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내년에도 1~2차례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규모가 가계보다 큰 중소기업으로써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다 도리어 부실화 폭탄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 추진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해온 중소‧중견기업 중 많은 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역량과 리스크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만큼 부실화 위험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해당 기업의 역량과 향후 가능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므로 부실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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