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으나,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했다.

공정경제 기반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각종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에서의 공정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뿌리내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며 "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며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해 관련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제도들을 충실히 실천해 내 것으로 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