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새로운 적폐청산·개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새로운 적폐청산·개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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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새 정부 출범이 반 년을 넘어 정부의 시스템 작동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책 시행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리라고 본다.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세계에서도 드문 탄핵과 구속이 있었겠는가?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에서 출범한 정부로서는 준비 없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적폐가 너무 많다면서 선거에서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잘못된 적폐는 당연히 청산돼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본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도 현재 실행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과 국가의 입장이 아닌 무능한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실행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이들과 함께한 관료 등의 실행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들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런 애기는 변명으로 들린다.

관료라는 집단의 맹목적 맹종이야말로 우리의 정치 환경, 권력 구조에서는 반복적, 필연적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자발적, 혁신적 대책과 처벌 없이 극히 일부의 잘못된 사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과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재 처벌중인 대상자는 물론, 광범위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최고 권력자의 직속 하수인 위주의 적폐청산이고 개혁 차원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두 개의 축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도가 높긴 하겠지만, 이는 지난 정부의 수준이하의 행태이지, 정상적인 정부의 합리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평가는 오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내부 개혁에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내부 개혁은 무엇일까? 바로 관료·행정의 개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부처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은 없는 듯하다. 관료집단의 행태가 사회 어느 분야보다 후진적 임에도 이에 대한 개혁은 하지 않고, 새 정부도 그저 정권적 차원에서 과거 정부처럼 활용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생각이 있다 해도 우선 순위에 밀려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인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지만, 아마도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둔감한 집단이 관료·행정 집단임을 새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해 정책 발표시마다 단골 메뉴가 규제 완화다. 그런데 규제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관료·행정 집단 아니었던가? 규제 완화가 1차적으로 왜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규제 완화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새해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재벌개혁 위주의 주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관료·행정 개혁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적폐청산·재벌개혁에 책임도 바로 관료·행정에서 확실하게 찾아 규명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권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된 것도 관료·행정의 개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지금의 방향이라면 적폐청산도 정권의 일회성으로 묻힐 수 있고, 얼마 후에도 또 다시 적폐청산을 외칠 수밖에 없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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