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우리나라 세탁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외교부 관계자들은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조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월풀과 GE등 미국 세탁기 업체들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빈틈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국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런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 가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USTR은 공정회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 권고안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