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사람 중심 경제 핵심"...‘2018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장] 정부, "사람 중심 경제 핵심"...‘2018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1.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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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왼쪽부터)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인프라”라며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제팀이 올해 달성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소득 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 근로자와 가게가 어렵고, 저임금 근로자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게 목적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효과라고 한다”면서 “분석해 본 결과 기저효과와 일부 일자리는 12월 재정 집행 마무리를 해서 집행에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몇 달 사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도한 물가 및 고용불안 우려를 경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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