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내달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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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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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내달 8일 법정최고금리 연 24%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시장 단속에 돌입하며 1조원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담당하며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를 차단한다.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및 배상책임도 높였다. 무등록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였으며, 법정최고금리 위반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소 38만명, 최악의 경우 100만명 정도가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책금융상품, 채무조정, 복지 등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위해 ‘안전망 대출(가칭)’을 만들어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며 상품 수요 추이를 모니터링해 공급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이라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심사요건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 지원 확대에도 나섰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이용자가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 분야와 금융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통합지원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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