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대상 무기한 단속 실시
이달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대상 무기한 단속 실시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8.0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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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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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초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면서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다주택자 자녀 등 변칙 상속‧증여와 같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부동산특별사법 경찰도 합세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이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공임대 주택과 신혼 희망 타운 등 주택 공급확대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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