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을 둘러싸고 저축은행 이외 금융권의 반발에 부딪히자 각 금융권역별 계정의 적립목표액을 절반으로 낮춰 금융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정안대로라면 일부 금융권역의 예보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현재 보험과 증권은 이 방안에 긍정적 입장이고 은행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규모가 3조2000억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권역의 계정에 쌓인 적립금의 절반을 신설되는 공동계정에 이전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권역의 금융사가 내는 예보료 중 절반을 공동계정에 각각 쌓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역별 적립목표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공동계정 신설을 추진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보험계정의 적립목표액이 5조원이고 현재 적립액이 4조원이라면 목표액을 절반인 2조5000억원으로 조정할 경우 이미 보험사들이 목표액을 초과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계정 적립을 위한 예보료만 내면 돼 보험사들의 예보료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금융투자사들은 현재 계정 적립액이 목표액의 50% 이상을 초과한 상태여서 예보료가 반으로 줄어든다”며 “은행 역시 몇 년 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계정 신설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