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해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지,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화폐의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국제 사례도 보고 있고,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행위나 투기과열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계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달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는 가상통화 취급소라고 표현한다. 취급소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 협의간이 있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최초 이야기 때 그 부분은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닌, 법무부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