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업법 개정’, ‘농협의 보험업 진출 논란’, ‘대형 생보사 상장’ 등을 올해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로 꼽았다. 다음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보험업계 10대 뉴스를 정리한 내용이다.

 

보험업법 개정

정부의 개정안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병합?수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1월 24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판매채널의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모집종사자의 교육의무도 강화된다.

 

이 밖에 보험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편’,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체계 개편’,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교육강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보험업 진출관련 논란

정부는 농협 개혁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2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 중 공제관련 사항은 농협공제를 농협생명보험회사와 농협손해보험회사로 분리 신설하고, 보험업법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 및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카규제 예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대한, 삼성 등 대형 생보사 상장

지난해 10월 동양생명이 생보사 최초로 상장한 이후 올해 들어 대한생명(3월 17일)과 삼성생명(5월 12일)이 잇따라 증시에 상장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돼 국내 증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대형 생보사는 상장에 따른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사상 최악의 손해율 기록

올해 자동차보험이 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9월 손해율이 87.8%를 기록하는 등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80% 이상의 손해율을 보여 4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8576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영업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원인으로 ‘자동차보험사고의 증가’, ‘모럴해저드에 따른 과잉수리’,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 지속’ 등을 꼽았다.

 

생보업계 최초의 단종보험사 출범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가 IBK연금보험(주)의 보험업(연금보험) 영위를 허가함에 따라 생보업계 최초의 단종보험사가 출범했다.

 

이는 1950~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금보험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기존 22개 생보사가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에 특화된 보험사의 출현은 향후 생보사 경영에 새로운 시사점이 되고 있다.

 

홈쇼핑 등 보험광고 심의제도 강화

보험업계는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 등의 과장광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보험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을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상품정보 제공이라는 광고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의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험업계는 자평했다.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계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올해 12월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 내년 4월부터 협회가 정식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앞으로 보험설계사 50인 미만의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업법상 모집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013년 IIS 총회 한국 개최 유치

2013년 6월 제49차 IIS(국제보험회의, International Insurace Society)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IIS 연차총회는 전 세계 100여 국의 보험감독당국 주요인사, 보험업계 임원 및 실무전문가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보험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한국 보험업계는 그동안 IIS 연차총회 서울 유치를 위해 IIS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2013년 IIS 서울연차총회는 1987년 제23차 총회 이후 2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국제 보험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확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PC방업, 게임제공업, 옥내 사격장 등을 추가해 1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인터넷 보험가입조회제도 도입

생·손보협회는 올해 7월부터 생존자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