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가상화폐 사태로 본 정부의 무능과 향후 대책
[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가상화폐 사태로 본 정부의 무능과 향후 대책
  • 이지뉴스
  • 승인 2018.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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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지난 연말부터 온 국민의 대화 주제의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 문제였다. 지금도 가상화폐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상화폐 사태를 관리해야 할 정부의 현안 대처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책임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이렇다. 가상화폐 문제는 경제·금융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 간 아무런 대책 없이 일관하다가 지난해 말 쯤에서야 가상화폐 시장규모와 수백만 투자자 및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됐다. 이로 인한 향후의 정치적 후유증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폐쇄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투자자의 분노가 크게 폭발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이 뜨거워졌다. 시장의 예상외 반응에 놀란 청와대는 움찔하면서 슬그머니 총리실을 포함한 부처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의 입김과 가상화폐의 본질적 문제 파악이 안 된 행정부처는 그 동안의 비공개 의견을 너도나도 대책의견으로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 언급이다.

이는 또 다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경제금융적 관련 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불쑥 나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정부부처 내부의 가상화폐사태 논의가 얼마나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법무장관이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는 금융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며 자신들의 영역표시를 거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또한 정부는 주관부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아직 어느 곳이 주관부처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한심한 논리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귀를 의심케 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거래는 미국, 일본은 물론,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감독체계나 관리와 관련한 담당부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것이다. 당연히 금융위가 가장 적합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회피전략이 정부부처의 내부에서 그대로 통한 것을 보면, 얼마나 무능한 내각인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청와대가 복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대책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정부는 그저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를 통해 시장의 진정과 안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을 이유로 거래 은행의 제한과 투자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방해·불편을 통해 시장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닫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비상식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도둑이 가게에 출입한다고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제도화 쪽으로 기운 듯하다. 아마도 이런 방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연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가상화폐시장의 부정적 면을 계속 부각시켜 시간끌기로 여론악화도 막고 정책시행의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라고 보인다. 이제는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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