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자력 생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협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강력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부실예방과 사전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과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첫 사례로 성동과 STX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달간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분석했다. 첫째 공급 능력 등 산업생태적 측면, 둘째로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 셋째로 산업경쟁력 등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과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 부진으로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에 대해서는 조선업발전 전략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중장기 관점에서 조선해운업 상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며 "채권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과 통영 지역에 대해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군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 피해지역 지원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첫째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둘째로 보완산업을 제시하겠다. 셋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우선 1단계로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긴급한 측면을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1단계 대책 후에 지역의견을 수렴해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대체 산업 육성과 재취업 전직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고통 분담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지역과 국민을 보듬기 위한 회생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