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봄 기운이 완연해 졌다.

옷은 한껏 얇아졌고, 봄나들이 생각이 가득하지만 뿌연 하늘의 ‘미세먼지’는 마음을 접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지난 주말인 24일과 25일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는 언제부턴가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 출‧퇴근과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요소가 됐다.

이에 정부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정책을 펼치거나 노후석탄 5기 발전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발전부문 미세 먼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석탄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체감 온도가 여전히 낮다. 미세먼지 때문에 근거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출 자제”만 당부했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 달라는 일종의 ‘탁상행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외출을 자제하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역 단위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노후화된 측정기를 교체하고,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역 세분화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및 노년층에게는 외출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도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정부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실천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한 청원에서는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인해 계속해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중국과 상호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은 범죄자랑 같이 범죄 예방을 하는 거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힘이 필요할 때다. 늦장대응보다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