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 가구, "나 혼자 산다"…아동 및 가족 복지 지출, OECD 중 하위권
540만 가구, "나 혼자 산다"…아동 및 가족 복지 지출, OECD 중 하위권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8.04.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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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관련 통계 조사 이후 약 8배 늘어난 54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아동 및 가족 복지를 위해 사용한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아동 및 가족 복지의 공공지출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터키, 멕시코 등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무상 보육 정책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에서 지난해 93.2%로 늘어났다. 또 아동학대 신고 및 발견율은 인구 1000명 당 2.15건으로 전년 1.32건 보다 0.83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539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1936만8000가구 중 27.9%를 차지했다. 이는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1인가구 수(66만1000가구) 보다 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 수가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여성 1인가구는 272만 가구, 남성은 268만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1인가구 중에는 70세 이상이 27.7%, 남성 1인가구에는 30~39세가 22.7%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만혼과 비혼 등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단독 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1인가구는 오는 2020년 606만8000가구, 2030년 719만6000가구, 2035년 764만가구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자료는 가족과 아동, 건강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11개 분야 262개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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