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청원 답변…“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앙꼬없는 찐빵”
김상조, 靑청원 답변…“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앙꼬없는 찐빵”
  • 한지호 기자
  • 승인 2018.04.09 18: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쳐
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쳐

[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벌 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방향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9일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경제 민주화지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재벌은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을 국민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며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없는 찐빵이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갑질·갑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천 계획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 정도 확보돼있지만 법률적,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 과제로 설정했다”며 “그것을 위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경제법으로서 법무부 상법 개정도 필요하며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그 전체의 정부 정책 패키지로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패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8일부터 한달 동안 20만7772명의 국민의 청원 참여로 답변 기준이 충족됐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