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삼성증권 사태, 책임과 피해 보상 방향
[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삼성증권 사태, 책임과 피해 보상 방향
  • 이지뉴스
  • 승인 2018.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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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지급 사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이런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내 증권사 시스템의 허술함도 모자라, 일부 직원은 잘못 입금된 주식을 매도나 이를 이용한 선물거래 등을 했다니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함을 보여줬다.

100만원을 입금해 줘야 하는 것을 주식 100만주 즉, 380억원을 입금해 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다. 사람이 입력하는 숫자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넣었어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번 사태를 한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탓을 돌리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무엇보다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져 본다면, 시스템 설계∙개발∙감사 등 측면에서 회사의 책임이 크고 매매를 한 직원, 관리자 책임, 숫자를 입력한 직원 책임 순으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다시 말해, 증권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문제의 본질과 대책을 제대로 설정되고 처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사는 시스템 즉,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사 시스템이 불완전하다고 문제시 돼왔음에도 제대로 투자를 해오지 못한 것과 금융당국의 무대응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중요한 원인이다. 날로 고도화되는 금융상품, 특히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규모나 수익성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삼성증권이 제시한 피해 보상안은 당일 개인거래자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즉, 주식 보유자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의 피해 보상안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금융당국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피해자 보상은 이번 사태의 해결과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 사안이다. 얄팍한 꼼수로 피해 보상을 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선물거래 피해 등 거래 관련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해야 한다. 또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가 이뤄졌을 시 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 이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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