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오는 7월부터 DSR 도입…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제2금융권, 오는 7월부터 DSR 도입…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1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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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 도입한다.

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도입되면 대출 조건과 한도 등 대출 문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DSR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시범 도입한 후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올해 10월부터 활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여기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ㅌㅜ잦ㅏ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적격대출 공급을 기존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하고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한다.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 등도 나선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한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또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이 유지되며 인하 시에는 반대로 적용된다. 일정 기간(5년)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손본다.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오는 7월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운영해 채무자 부도 발생 시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인 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우선 도입 후 민간은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했다"며 "이는 장기추세치인 8.2%보다 낮은 증가율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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