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공동협의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국토부, 민관 공동협의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4.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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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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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가 제1차 본위원회 회의를 서울시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열리는 제1차 본위원회는 곧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오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 역량 중심 개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 선별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면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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