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계열사 주식 매각해야"…삼성생명 겨냥
최종구 "금융사, 계열사 주식 매각해야"…삼성생명 겨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4.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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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는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식시장 여파 등을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이 특정 금융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가 현안인 회사는 삼성생명인 점에서 삼성을 대상으로 두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6조원 이하로만 가질 수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 8.13%는 현재 시세로 3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보험업은 보유 주식 가치를 원가로 평가해 삼성생명은 '3%'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여당은 국회에는 보험업의 보유 주식 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3%가 되도록 매각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투명성‧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철저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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