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취임…"금융감독 역할 위한 독립성 유지 관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취임…"금융감독 역할 위한 독립성 유지 관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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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감원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을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며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 건전성 악화도 금감원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봤다.

때로는 과도한 금융감독의 집행이 창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금감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의 역할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선 도덕성과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윤 원장은 "무엇보다 금융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과 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제가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고견을 경청할 것이며 언제라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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