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만난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공정경제·혁신성장 저해…용납 못해“
10대 그룹 만난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공정경제·혁신성장 저해…용납 못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5.1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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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 등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큰 기업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재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 중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 사안에 대해 그간 실태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계와의 소통을 유지하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면서도 "대신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간담회 참석자를 계속 확대하지는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보다 내실 있게 이어가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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