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금융개혁,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조남희의 경제 플러스] 금융개혁,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지뉴스
  • 승인 2018.05.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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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지면서 대다수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 분명 좋은 징조고 민족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문 정부 들어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향후 이 정부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이고 좋은 결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이런 큰 아젠다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개혁 속도는 다소 기대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하반기에는 금융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산업도 어느 산업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개혁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과제나 관심, 혹은 인사의 한계로 인해 그 동안 기대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명 정부도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로드맵 없이 몇몇 인사로 추진하다가 그것 조차 인사실패로 인해 제대로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두 번의 금융감독원장 인사실패에서 청와대는 무엇을 배웠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무난한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이 정부 내에서도 과거의 역할 그대로 갖고자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 경영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가 보다 쉽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과 금융회사가 보다 더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서민과 약자를 위한 역할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금융개혁 의지를 갖고 출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의 성적은 초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로 슬로건은 있었지만, 금융개혁의 컨텐츠나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 중에서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치금융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임명된 금감원장은 관치금융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장 혼자 아무리 개혁하려 해도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료화된 거대한 조직을 원장 혼자 의지가 있다 한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가 관치금융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당국이라는 금감원, 금융위의 내부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1차 대상이 바로 금융당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로드맵은 없는 듯하다. 금융회사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 이전에,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내부개혁과 역할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개혁 진행을 보면, 금융사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태나 행위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도 근본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비호가 원인인데 말이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문제도 1차적으로 금융당국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금융적폐가 금융회사 때문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적폐는 금융사 단독으로 해 왔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싶다.

금융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규제완화라는 문제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은 물론,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금융산업의 미래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에서 금융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규제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 보다 전향적이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아마도 금융적폐의 책임규명과 피해구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금융적폐행위의 원인과 결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완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방향의 금융개혁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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