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의 해외 진출 사전 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은행은 현재 해외 진출 시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 중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전신고 대상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개선했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