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가하는 수입규제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철강기업을 구조조정하기 보다 수입 규제로 시장을 보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건수는 총 9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가해진 총 수입 규제(202건) 중 47%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가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8건(반덤핑 21건, 상계관세 7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캐나다 11건 ▲태국 8건 ▲인도 7건 ▲말레이시아 6건 ▲호주 5건 ▲EU‧인도네시아 4건 ▲대만‧멕시코‧베트남‧브라질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 2건 ▲일본‧잠비아‧중국‧필리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미 ▲미국 2건 ▲EU 1건 ▲터키 1건 ▲캐나다 2건 등 총 6건의 수입 규제가 가해졌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은 철강의 경우 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이면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철강산업이 호황일 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철강 생산시설에 과잉 투자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