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다시 반복된 통신 요금 원가 공개…이통3사 흔들기 언제까지
[기자수첩] 또다시 반복된 통신 요금 원가 공개…이통3사 흔들기 언제까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6.1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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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2G와 3G요금제에 이어 LTE요금 원가 공개까지 이뤄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통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관건이지만 규모가 만만치 않다. 이통3사는 현재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최저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또 5G 설비 구축을 위해 약 20조원의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LTE요금제 원가 공개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산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12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7년 만에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이통사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내용을 개별 공개할 계획이다.

이통3사의 LTE 원가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될 경우, ‘요금제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 등과 같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도 이통3사 흔들기에 한몫 거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다만 통신업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격한 몰아붙이기는 오히려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통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5G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성공시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세계 5G의 표준을 한국이 주도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현재 자율주행 차, 공공안전,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5G를 활용한 신사업동력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통3사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선봉에 서 있다. 칼날을 겨누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또 5G 세계 표준화를 위한 조력자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 권익보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 세계시장을 호령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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