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기재부가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밴처기업협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한다.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 절차는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합리적인 보상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