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9개(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 고객임에도 이를 누락 입력하거나,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제재근거 마련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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