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 계획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부족하다며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기준인 급여의 수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이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닌 자산과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 돼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계획과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를 기초해 주거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면서도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