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추진목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3가지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 채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먼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은행이 거래고객 중 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올 4분기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등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 중‧저신용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기업의 연성정보를 활용한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으로 추진한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앱 투 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도 강화한다.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가 금융회사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또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이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행보증‧인허가보증보험 등 특별보증도 상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을을 찾아 개선에 힘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올 4분기 중으로 채무조정 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한 청약 철회기간 연장,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활성화 등이다.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 방지를 추진한다. 은행권 점포망 축소로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한다. 또 은행에 복합점포‧공동점포 등 유연한 점포 운영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취급목표도 확대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금리우대 등 취약계층 지원도 올 하반기 중 강화한다.
신협의 복지시설 운영과 지역사회개발 등 복지사업 운영 한도를 자기자본 2배로 확대를 촉구한다.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기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윤 원장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와 보험사의 기부형 보험 출시 등을 유도해 금융권 전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