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가격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직접개입을 최대한 지양하는 선에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환급 및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경영진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금리 부과 및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지울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한다.
윤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영업실태도 공개해 금리수준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유도한다.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윤 원장은 “금리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경우도 금융상품의 모집‧운용‧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금융사의 ‘갑질’ 행위도 근절한다. 금융사의 자율적 영업행태 개선을 위한 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차질 없이 제정‧시행토록 촉구한다. 또 적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단기수익 추구를 위해 특정상품의 판매실적 경쟁을 전사적으로 유발하는 KPI(핵심성과지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논의를 시작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을 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기능을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최근에는 일부 GA에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팔면서 보험업법상 통신판매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 현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도 사후구제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구제제도'를 하반기 시행한다.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규모가 연간 GDP의 1.6%에 달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년중 불법 P2P,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비금융 사기업의 신·변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 부여 ▲과징금 부과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범죄 규모가 연간 28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시스템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