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화…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돼야"
6개 경제단체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화…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돼야"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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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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