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소비자의 권익은 아직 정당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각종 정책 결정에 소비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첫 회의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5월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됐다.

이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개편돼 민간위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 총리는 민간위원 참여가 늘어난 소비자정책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책 결정에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 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가 우리 사회를 소비자 중심사회로 인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비자 참여 확대는 생산자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건설적 협력으로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 의견을 생산자가 수용하고, 생산자의 효율적 고안을 소비자가 수용하면서 인류의 생활도 발전했다"며 "자동차 안전벨트나 강화유리도 소비자의 제안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가까이 흐르며 소비자정책도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와 해외직접구매의 확대로 소비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시대는 '소비자 중심 사회'를 요구한다"며 "그러려면 종래의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