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영사 등의 어플리케이션(앱) 시장 선점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4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출시됐다.

실제로 최신 기종 가운데 LG전자의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 됐다.

선탑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설치돼 있는 앱을 말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자사 스마트폰에 선탑재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방침을 역행했다. 또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볍을 동원해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빗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관련법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이밖에 구글은 △11개→0개 △애플 31개→12개로 줄였으나, LG전자는 오히려 기존의 18개에서 20개로 늘렸다.

구글의 경우 삭제불가 앱 0개에 대해 논란이 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삭제에 준하는 조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진 의원은 “필수 앱, 선택 앱, 비활성화 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 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