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금 담보 불구, 보험계약대출 금리 높다”
소비자원, “보험금 담보 불구, 보험계약대출 금리 높다”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8.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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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015~2017년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및 주요 보험사 거래조건‧정보제공 실태조사’결과, 대출이자와 관련된 불만이 72건(34.1%)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9.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순이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포인트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 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 해지 요건 강화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은 “서민 생활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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