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필요"…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언급
文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필요"…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언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0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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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케이뱅크 부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조치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4%로만 제한된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역시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경영 주체는 각각 KT와 카카오로 두 곳 모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라 산업자본인 것. 때문에 추가 자본을 늘려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다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면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면서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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