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 대통령, ‘일자리’ 사활…은산분리 완화에도 ‘일자리 창출’ 끼워 넣기
[기자수첩] 문 대통령, ‘일자리’ 사활…은산분리 완화에도 ‘일자리 창출’ 끼워 넣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13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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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여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이로 인한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 촉진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가속화 △국민의 금융 편익 확대 등을 전망했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대통령답게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도 일자리 창출을 카드로 꺼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전망은 몰라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태생 자체가 ‘비대면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점포나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오로지 PC‧모바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선택한 것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일반 시중은행의 직원은 보통 1만명이 넘어서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은 수 백명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보다 활성화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반대 여론과 부작용을 무릅쓰고 주장할 효과는 아니다.

오히려 활성화 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의식해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영업을 늘리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희망퇴직과 점포 폐쇄 등을 통해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번 은산분리 관련 논의는 긍정적인 규제혁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낙관적인 ‘장밋빛 꿈’만을 주장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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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 2018-08-13 11:34:17
정부공기업들도 인력적치,인건비 꽉꽉차서 숨도 못쉬면서 희망퇴직 할 생각들도 않하면서 외 민간기업들에게만 일자리 얘기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없다.공기업 부터 대대 적인 희망퇴직으로 일자리 좀 늘려 보세요.공기업들이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폭락하고 끝내 문정부 적폐1순이가 공기업이 될것이다
그러니 빨리 정신차리고 10년이상 희망퇴직으로 일자리에 협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