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 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발표했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 인하했다. 융자 한도는 기존 총 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확대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정장치도 마련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인정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를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