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공정위, ‘김상조 호’ 출범 후 제재 건수 24.4%↓
[이지 보고서] 공정위, ‘김상조 호’ 출범 후 제재 건수 24.4%↓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2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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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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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건수가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재 금액은 74.6% 급감했다.

특히 60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 감소폭이 다른 기업에 대한 제재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

2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1년2개월 간 공정위에서 발표한 기업들의 제재 내역을 집계한 결과 제재건수는 421건, 제재금액은 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 위원장 취임 전 1년2개월 동안 공정위 제재내역보다 건수는 24.4%(136건), 금액은 74.6%(1조3525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한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절반 이상 줄어 60개 대기업집단 이외 기업 통계와 대조를 이뤘다.

60개 대기업집단의 제재건수는 총 155건에서 76건으로 51.0%(79건) 줄었다. 제재금액은 4344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68.5%(2974억원) 감소했다. 제재기업도 127곳에서 69곳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반면 60개 대기업집단 이외 기업은 제재 기업 수가 344곳에서 335곳으로 2.6%(9곳) 감소했다. 또 제재건수도 402건에서 345건으로 14.2%(57건) 줄어 60개 대기업집단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다만 제재금액은 1조3781억원에서 3230억원으로 76.6%(1조551억원) 감소해 60개 대기업집단 감소폭을 상회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그룹별 제재건수는 LS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영 7건 ▲효성 6건 ▲KT 5건 ▲LG‧SK 4건 ▲현대차‧유진‧코오롱 3건 순이다.

반면 ▲교보생명 ▲금호석유화학 ▲농협 ▲대우건설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삼천리 ▲S-Oil ▲영풍 ▲이랜드 ▲카카오 ▲KCC ▲KT&G ▲한국투자금융 ▲한라 ▲한솔 ▲한화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등 27곳은 김 위원장 취임 후 1년 2개월 간 제재가 1건도 없었다.

한편 경고조치→시정조치→과태료→과징금→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제재 수위 중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금액이 부과된 곳은 총 367건으로 전체 제재의 87.2%를 차지했다.

과태료‧과징금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LS가 412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아 311억원 ▲현대차 265억원 ▲하이트진로 96억원 ▲유진 44억원 ▲LG 35억원 ▲효성 31억원 ▲SK 30억원 ▲OCI 28억원 ▲셀트리온 24억원 ▲GS 17억원 ▲중흥건설‧두산 11억원 ▲태영 10억원 순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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