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배) 등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공유 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방침이다.

2단계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으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

로드맵 이행 상황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