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보다 약 41조원(9.7%) 늘었고,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또 전체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과 산업, 교육 등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출 규모는 줄었다.

28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은 올해보다 12.1% 늘었다. 금액으로는 17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22.0% 늘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3%) ▲교육(10.5%) ▲문화‧체육‧관광(10.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은 2.3% 줄었다. SOC 예산은 ▲2000년(1.5%)과 ▲2015년(4.7%)에 두 차례 늘었고, 이 외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가운데 ▲아이돌봄지원(1161억원) ▲한부모자녀(1151억원) 등에서 증액돼 여성‧가족‧청소년 대상 예산이 38.1% 늘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686억원) 등 취약계층지원도 30.2% 증가했다.

이밖에도 노인과 아동‧보육은 기초연금지급(2조3718억원), 아동수당지급(1조217억원)은 각각 26.1%, 21.6% 증액됐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22.0% 늘어난 가운데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려 고용장려금이 56.3%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를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액시켜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19.7% 늘었다. 반면 직업훈련은 2조645억원에서 1조9690억원으로 4.6% 줄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시장경영혁신지원 1671억원에서 2744억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육성에 26.3% 늘어난 2조5747억원이 책정됐다. 창업 및 벤처는 18.4% 증액된 3조29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산업단지환경조성 등 산업혁신지원은 17.5% 증가한 3조7265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9.9% 늘어난 87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교부금을 6조2000억원 늘린 55조700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내년에 1조43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1.5% 늘어난 수치다. 문화예술부문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50억원) 등으로 10.6% 늘어난 3조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광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327억원) ▲관광두레 조성사업(80억원) 등에서 2.0% 증가한 1조43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SOC는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에서의 예산 축소로 18조5487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도로는 5조428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철도 및 도시철도는 4.5% 줄어든 4조9610억원, 해운‧항만은 5.3% 감소된 1조6709억원이 책정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액 42조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지방재정교부금, 국방력 강화, 산업 쪽에 대부분 배정됐다”면서 “SOC만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5조원으로 배분했다. SOC만 빼면 전부분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