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 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지자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로 우선 20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 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30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해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한 뒤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