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소멸제도, 홈택스로 간편히 신청하세요"
국세청 "체납액 소멸제도, 홈택스로 간편히 신청하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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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해 주는 제도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 할 수 있게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대폭 높였다.

앞서 국세청은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 배포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 웨툰 등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해당 제도를 홍보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게는 안내문 발송 등 개별 안내도 진행했다.

이에 지난 18일 기준 총 1707명의 납세자의 체납액 236억원이 최종 승인됐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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