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전세시장에 악영향?…“상승vs영향 없다” 의견 팽팽
[이지 돋보기] 문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전세시장에 악영향?…“상승vs영향 없다” 의견 팽팽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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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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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9.13, 9.21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과 학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과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을 이사철 들어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전세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이 위축돼 전세수요가 증가하면 '매매가격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KB국민은행의 지난달 서울 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6.9.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133.0으로 역시 최대치였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매매(6.1포인트)보다 전세가(7.2포인트) 전망지수 쪽이 크다.

시장 분위기도 상승 조짐이다.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105㎡ 아파트의 임대(전세)계약이 5억원을 기록하는 등 2주새 6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B공인중개사 역시 “일부 집주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새로 매입한 주택의 잔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전세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역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9.2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억~7억5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2주 사이 최대 5000만원이 뛰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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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즉, 전세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8.2 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도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8.2 대책 발표 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매매수요가 매수를 보류하고 전세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임대 우위의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입주단지의 전세매물 출시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계는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은 9.13, 9.21 대책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억압 혹은 통제 등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재계약 수요가 늘어나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정부 대책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세 물량이 꾸준히 상승한 것과 별개로 수요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김 교수는 “전체 공급물량과 달리 인기 지역의 물량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이번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복잡한 시장이 살아 움직이는 걸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도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면 전세가격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매매시장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효과가 오히려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가 약 60만 가구 이상인데 이게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며 “따라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인기 지역까지도 전세가격의 안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인데 다주택자들에게 하나의 방법이 막힌 셈이다“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대출을 받아서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고 전세가격이 쉽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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