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후폭풍…2기 신도시 “우리 이제 찬밥?”
[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후폭풍…2기 신도시 “우리 이제 찬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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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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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추진을 밝힌 후 2기 신도시가 찬밥 신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 운정과 김포 한강, 화성 동탄1·2 등 10곳에 조성된 2기 신도시는 서울과 30㎞ 이상 거리를 뒀고, 교통망이 우수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기도 판교와 위례 등을 제외하면 인기가 시들했다.

반면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20㎞~30㎞ 이내에 인접한 과천, 하남, 고양 등이 후보 지역으로 거론돼 2기 신도시 대비 교통망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2기 신도시를 향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썩는 2기 신도시가 적지 않다. 더욱이 운정과 인천 검단 등은 오는 2023년까지 추가 분양 등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기존에 집을 구매하려던 대기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형국이다”며 “특히 강화도쪽 단지는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9.13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 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길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공급을 늘리는 쪽을 선택했고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신도시 개발 카드를 9.21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급등한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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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로또분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아직 3기 신도시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많거나 집값이 비싼 곳 혹은 많은 사람이 원하면서 공급이 많지 않은 곳은 ‘로또분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기 신도시 계획 발표 직후 유력 후보지로 꼽힌 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2~3일 사이에 5000만원까지 올랐다. 후보지 미분양 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정도로 로또 광풍이 시장을 마비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하남 감북, 고양 장항 등 예상 후보지역이 정부의 뜻에 등을 돌린 것. 더욱이 이미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하안2지구의 광명시는 공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은 광명시에 교통난을 안기고 자족기능이 부재한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강요했다”며 “광명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후대를 위한 녹지공간’이라며 거듭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직권해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의 반발 배경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공공주택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성명서를 통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며 “과거 보금자리정책, 행복주택사업 등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엄청난 파장이 돼 쉽사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에도 물리적 반대 여론을 극복하는 게 문제”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은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13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3기 신도시 조성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썬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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