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국감 앞둔 시중은행, 안도의 한숨?…인터넷銀 대출행태‧인가 특혜 집중포화 예고
[이지 돋보기] 국감 앞둔 시중은행, 안도의 한숨?…인터넷銀 대출행태‧인가 특혜 집중포화 예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0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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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시중은행들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검사를 앞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꼽혔던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경을 거슬리게(?)했던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한 칼날 검증이 예고돼 “채증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59명(증인 44명, 참고인 15명)을 채택했다.

이중 은행권과 관련된 인물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 두 명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대표와 윤 대표는 11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됐다.

제윤경 의원은 이들에게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행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설립 당시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고신용자 중심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제윤경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전체 대출액 중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 대출이 지하는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

케이뱅크 역시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15.8%에 그쳤다. 반면 1~3등급의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80.1%, 케이뱅크 84.2%에 달했다.

더욱이 두 은행 모두 대출자의 80%가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받은 고객이라는 것이 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자 설립됐던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혜 논란도 검증 대상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과정과 관련,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인 지난 2015년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등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봐주기’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유에서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은 14.35%로 국내 은행 평균 비율 14.38%에 미달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가 2016년 6월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계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조문을 삭제했다. 앞서 2015년 11월에는 대주주 자격 평가 기준을 그동안 사용했던 ‘직전 분기말 기준’에서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따라붙었다.

이밖에 지난달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향후 계획 등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왼쪽)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병두(왼쪽)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도

주요 시중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정무위 증인 명단에 5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은행장 등 관련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해 국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경섭 당시 NH농협은행장이 불려나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은 당초 이번 국감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채용비리 논란과 대출금리 조작 등 각종 이슈가 포진해 있었던 탓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올해 정무위 국감서 이 같은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오래 된 이슈다. 또 은행권에서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칼날 검증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금리조작 사태 역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있어 국감에서 새롭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적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 입장이다.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주요 현안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감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나 임원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한층 여유로워졌다”면서도 “의원들이 공개하지 않은 현안이 나올 수도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나 금감원 국감이 열리는 10~11일, 26일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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