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온라인 아이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4만150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8956건)보다 463% 폭증한 수치다.

불법거래 된 아이디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상 불법거래 게시물을 집중단속했다. 방통위는 집중단속 이후 하루 1회 모니터링을 주 2회로 줄이고, 아이디 거래 관련 검색키워드를 40개에서 20개로 축소시키는 등 불법거래 게시물 모니터링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드루킹 사건 등에서 불법 도용된 아이디를 쉽게 구하고, 이를 댓글 조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방통위는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근원인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