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에서 스미싱과 스팸, 광고노출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건수는 알림톡은 2016년 15억 건을 시작으로 2017년 50억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50억 건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알림톡은 기업이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9월 출시됐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하지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기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시지와 기업명칭‧로고를 도용한 스미싱 범죄 악용, 알림톡메시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이 주요 부작용 사례다.

알림톡은 인터넷망과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정부 신고 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