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한건당 설계변경이 3.1건이다.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당초 16조8469억원이었으나 잦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17조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실에는 설계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설계변경 요인으로는 △현장여건 변화가 4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위 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12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 등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LH 직원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22명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징계 사유에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상당한 만큼 박상우 LH 사장은 설계변경을 관행처럼 지나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